※ 이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81502).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통치 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상-법·제도-정책’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그 의미, 성과 및 한계를 분석, 전망하는 것이다. 연구의 가설은 김정은 시대 북한이 인민이라는 표상의 헤게모니적 효과에 주목하고 사상-법·제도-정책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며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체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라클라우의 사회주의적 인민주의, 캐노번의 인민론, 바디우의 수행적 실천론, 홉스의 담론론을 원용하며, 분석의 핵심 도구는 사상-법·제도-정책의 ‘하향식 제도화 경로’와 정책 성과의 ‘상향식 환류’를 동시에 포함하는 ‘순환적연계 모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의 인민은 실질적 주권자가 아니라 담론적으로 구성된 동원 대상이며, 순환적 연계는 이 담론 구성의 정당성을 실증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분석 결과,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맹아기(2008~2011), 형성기(2012~2016), 강화·발전기(2017~2020), 고착기(2021~현재)의 4단계를 거쳐 체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법·제도-정책의 순환연계는 육아정책, 농촌혁명강령, 지방공업혁명 등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①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자원 제약, ②법-현실 괴리, ③지역·계층 간 불균등, ④정치적 통제와의 내재적 모순, ⑤핵과의 이념적 긴장이라는 다섯 가지 구조적 한계가 순환 연계 구조의원활한 작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한,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은, 사상-법·제도-정책 순환 연계, 이데올로기의 생활력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사회주의적 인민주의와 순환적 연계 모델

  1. 라클라우·캐노번·바디우·홉스의 인민론 

  2. 순환적 연계 모델: ‘이데올로기의 생활력’

  3.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

Ⅲ.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단계별 전개 과정

  1. 맹아기(2008~2011): 인민생활제일주의의 등장과 후계체제 준비

  2. 형성기(2012~2016): 이념의 공식화와 법·제도적 기반 구축

  3. 강화·발전기(2017~2020): 지도사상·정치이념·정치방식으로의 확장

  4. 고착기(2021~현재): 헌법·당규약 제도화와 5대 당건설노선

Ⅳ. 법·제도적 제도화 양상

  1. 헌법 및 당규약 개정: 단계적 명문화 

  2. 당 전원회의의 정례화·체계화와 회의정치 

  3. 인민 생활 관련 법령의 집중 정비 

Ⅴ. 사상-법·제도-정책 순환 연계의 구체 사례 분석

  1. 육아정책: 사상-법·제도-정책 순환의 전형적 사례 

  2. 농촌혁명강령: 당 전원회의-연속 법령 채택-지휘체계 구축·동원-선경마을 제시

  3. 지방공업혁명: 자립적 지방발전을 통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지역화

Ⅵ. 구조적 한계와 전망: 연계 구조의 단절과 내재적 모순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