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영역 fnctId=mtrl,fnctNo=2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항목 분류 북한연구 저자 박서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발행일 2023-09-04 자료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 배경 Ⅱ. 문제 설정 Ⅲ. 연구 방법 제2장 ‘민주개혁’과 ‘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뒷받침 Ⅰ. 민주개혁과 법제정 - ‘인민민주주의제도’의 확립 Ⅱ. 초기 법 준수에 대한 강조 Ⅲ. 인민민주주의헌법과 주요 부문법의 제정 Ⅳ. 법(령)의 철저한 집행 강조 제3장 사회주의법건설의 경험과 이론(1950년대 후반-1990년대) Ⅰ. ‘법치’에 대한 회의적 태도(1950년대 후반) Ⅱ. ‘사회주의’법제로의 개조(1960·1970년대) Ⅲ. 주요 개념 정립 등 이론화(1970년대 후반~1980년대) Ⅳ. 우리 식 사회주의와 법건설(1990년대) 제4장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으로 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2000년대 이후) Ⅱ.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