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6년 북한 제9차 당 대회에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와 동년 3월 헌법 개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현실주의적 위기관리’ 전략과 ‘국익 기반 평화 제도화’ 전략이라는 두 방향의 정책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2024년 1월 시정연설에서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재규정한 데 이어, 2026년 개정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남한을 영토조항상 ‘외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노선을 제도적으로 완결하였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유지되어 온 평화공존의 법적·규범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칼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 개념으로 규명하여, 이것이 실제 무력 행사의 준비라기보다 적대 관계의 전체성을 내부 사회에 내재화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정권 유지를 도모하는 정치적 상태 연출임을 논증한다. 이 노선의 형성 배경은 하노이 회담 결렬 및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라는 대외적요인과, 다극체제 하 국가 역할 인식 및 ‘북한식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대내적 요인의 교차로 설명되며, 2026년 헌법 개정은 김정은체제 완결, 남북관계의 헌법적 단절, 핵 운용 체계의 헌법화라는세 층위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뒤, 책 재구성의 두 방향을 제시한다. ‘현실주의적 평화공존 전략’은 ‘당위적 통일’에서 ‘현실적 평화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축으로 조건부 적대성의 역이용, 서해 NLL 관련 입장 사전 수립, 중·러·미 대상 ‘페이스메이커’ 다자외교를 제안한다. ‘국익 기반의 평화 제도화’는 남북의 ‘국익’ 개념 비대칭성을 인정한 위에서, 전쟁방지·비정치적 실리 협력·지정학적 안정이라는 중첩 영역에서의 '선택적 수렴' 전략과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안보, 남북기본조약 체결을 통한 공존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연구는 북한이 헌법으로 적대성을 제도화한 국면에서 민족·동족 담론에 기반한 대화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국가  실용적 이익 계산이라는 북한의 문법 위에서 부분적 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 대안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주제어: 적대적 두 국가론,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국익, 남북기본조약, 페이스메이커 다자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