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19일(수) 오후 2시 통일관 정산홀에서 한일평화포럼과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 논의의 일환이라며, 경축사에서 제시된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일 양국 국민 간 신뢰 구축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가칭 ‘신한일공동선언’을 준비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관세 소장은 환영사에서 복합적인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와 소통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실제 남북관계의 변화로 연결하고, 한일협력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일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 제1세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구조로의 전환”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조용근 경남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국경화 조치와 불명확한 경계 좌표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남북 군사직통망 복원과 군사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공존 선언’ 및 ‘MDL 평화지대’ 선포 등을 제안했다.

조봉현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남북교류협력을 대규모 양자사업이 아닌 소규모·다자간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민생 협력에서 출발해 관광과 산업협력, 철도·도로·에너지 등 동북아 인프라 협력으로 확대하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권혁철 한겨레신문 기자와 윤은주 사단법인 뉴코리아 대표가 각각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 제2세션: “한일관계: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양국 간 위협인식 차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경제안보·사회문제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북일관계가 납치자와 핵·미사일 문제로 장기 교착된 가운데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접근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한국이 북일 대화를 연결하는 중개자·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영화 중부대 교수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각각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단계별 준비, 한일 안보협력의 조건과 북일관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평화공존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 간 충돌 위험을 줄이고, 한일협력을 한반도 평화와 북일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