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영역 fnctId=material,fnctNo=0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항목 일련번호 2023-01 발행일 2023-01-16 자료보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자유, 평화ㅡ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주도해가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표방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혼돈의 국제질서, 역사적 전환기 속에 살고 있다.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고 담론을 주도해왔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2023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북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담론 형성과 심층적인 연구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나 주요 현안 발생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를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전후 일본 방위정책 혹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정책문서 세 가지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번에 출산하는 책자는 세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논고들을 모은 것인데,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와 함께 일본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여 일본 측 시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목차 순번 제목 페이지 저자 파일 1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1-14 박영준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2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15-36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3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37-48 박성빈 -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교수/ 4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49-64 권태환 - 전 주일국방무관/ 5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65-82 송화섭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6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83-95 미치시타 나루시게 -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 겸 부총장,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