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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21
저 자

박서화 저(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발행일 2021.01.26
ISBN 979-11-88024-49-0 (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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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소개

<< 책소개 >>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은 김정은 시기 경제관리 개념에 대한 정리와 형태의 변화, 경영권, 기업소의 구체적인 권리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법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기업소법상의 규율된 경영권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경제관리 개념
    1. 경제관리와 인접 용어
    2. 경제관리 개념
    3.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그 형태
 
Ⅲ. 북한의 경제관리 연혁 - 경제관리형태의 변화
    1. 초기 경제관리형태
    2. 지배인유일관리제의 극복(?) - 대안의 사업체계
    3. 독립채산제의 심화・발전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새로운 경제관리형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Ⅳ. 기업소법상 경영권
    1. 기업소법의 해석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1): 한국의 ‘경영권’과의 비교
    3. 다른 개념과의 비교 (2): 북한 민법의 ‘경영상 관리권’과의 비교
    4. ‘사회주의적 권리’로서 경영권
 
Ⅴ. 2015년 기업소법의 내용
    1. 기업소법의 연혁
    2. 기업소법 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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