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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정책 - 축산업, 수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IFES 정책보고서 2021-05

일자: 2021-02-19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제8기 5개년계획 중점계획인 ‘식량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식량자급을 위한 혁신 강조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3대 식량정책 강조, 김정은 시대 농·축·수산업의 순환생산체계 수립 강조를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보고서는 먼저 축산 및 수산정책 평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축산정책 전환 가능성과 군부대, 민간수산사업소의 역할 분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 축산물, 수산물의 시작가격 변동 추이와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축산업과 수산업 현안의 역할 안정을 바라보고 향후 남북 간 산업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이룰 수 있도록 고견을 모았다.





<<목차>>

• Ⅰ. 서론
• Ⅱ.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정책
1. 농업정책: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식량증산정책
2. 축산정책: 2020년 가금류 기르기 강화
3. 수산정책: 수산업 재건과 식량증산 독려
• Ⅲ. 축산업 정책과 추진 동향
1.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축산정책 정책 전환
2. 광천닭공장 건설 추진
3. 단위별 축산정책: 공동축산, 부업축산, 개인축산
• Ⅳ. 수산업 정책과 추진 동향
1. 북중무역 중단과 영향
2. 수산업 비중의 민간부문 확대 드라이브
3. 수산정책: 어선어업, 양어양식, 수산자원 보호
• Ⅴ. 결론: 평가와 전망
1. 축산 및 수산정책 평가
2. 축산물, 수산물의 시장가격 변동 추이
3.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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