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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 문서 번역과 해제 -

자료집 시리즈 07

일자: 2021-02-10



2020년 9월 16일 아베 정권의 정책 계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침체한 경제 회생이라는 난제에 직면했지만,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어 내각 지지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방위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방위정책을 포함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읽어야 할 14개의 기본문서가 담겨져 있다. 1957년 5월 처음 만들어진 ‘국방의 기본방침’과 2013년 12년 이를 대체하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1976년 처음 만들어진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그 후 다섯 번 개정된 방위대강과 신·구 미일안보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일본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후 일본의 방위력을 분석했다.




<< 목차 >>
 
해제 : 전후 일본 방위정책 변천 과정과 그 의미
 
• 1. 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5월 20일)
• 2. 방위계획의 대강(1976년 10월 29일)
• 3. 방위계획의 대강(1995년 11월 28일)
•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 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 6.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 7. 방위계획의 대강(2013년 12월 17일)
• 8. 방위장비이전 3원칙(2014년 4월 1일)
• 9.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2014년 4월 1일)
• 10. 집단적자위권 용인 각의결정(2014년 7월 1일)
• 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 12.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정비 등 및 스탠드오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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