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식지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기업소법상 경영권

북한연구 시리즈 57

일자: 2021-01-26







본 연구서는 김정은 시기 경제관리 개념에 대한 정리와 형태의 변화, 경영권, 기업소의 구체적인 권리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법률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기업소법상의 규율된 경영권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 Ⅰ. 서론
• Ⅱ. 경제관리 개념
1. 경제관리와 인접 용어
2. 경제관리 개념
3.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그 형태
• Ⅲ. 북한의 경제관리 연혁 - 경제관리형태의 변화
1. 초기 경제관리형태
2. 지배인유일관리제의 극복(?) - 대안의 사업체계
3. 독립채산제의 심화・발전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새로운 경제관리형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Ⅳ. 기업소법상 경영권
1. 기업소법의 해석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1): 한국의 ‘경영권’과의 비교
3. 다른 개념과의 비교 (2): 북한 민법의 ‘경영상 관리권’과의 비교
4. ‘사회주의적 권리’로서 경영권
• Ⅴ. 2015년 기업소법의 내용
1. 기업소법의 연혁
2. 기업소법 규정 해설
 
표지로 목록으로

QUICK MENU

온라인소식지

Go to Asian Perspective

시설대관안내

위치 및 연락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