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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IFES정책보고서 2020-03

김정은 시대 부동산시장의 평가와 전망

일자: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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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시대의 국가전략노선 변화를 분석하여 국방건설 추진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목표를 절충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대내외 정세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와 남북 정상간 합의 불이행 국면의 지속,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체제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건설 노선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의미
1. 부동산의 경제적 비중
2. 토지정리사업과 새땅 찾기 사업
3. 도시화
Ⅲ. 부동산 제도
1. 살립집법
2. 부동산소유와 이용에 관한 현행 법체계
3. 국토 이용 관련 법체계
4. 경제개발구법
•Ⅳ. 종합평가 및 전망
1. 부문별
2. 종합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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