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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제67차 통일전략포럼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일자: 2020-11-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0년 11월 30일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를 주제로 제6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이왕휘 아주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최순미 아주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고, 김동엽, 김상범, 박서화, 이병철, 이형종, 임을출, 정재욱, 조진구, 최천운 교수(이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이웅현 연구위원 (고려대 국제교육문화연구센터)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웨비나(웹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에 대해 "새로이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나, 세부적 추진 방향은 동맹국과의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맹국 배려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미관계’ 발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기조는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과 관계가 있으며, 대북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전략 또한 글로벌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를 한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인간안보’ 개념을 통해 기존의 국제관계와는 다른 동아시아 정치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최순미 아주대 교수는 ‘8차 당 대회와 북한의 변화’ 발표를 통해 "북한의 당 대회가 대내적 목표 및 계획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계획, 당 조직 지도부의 개편, 미국 행정부와의 새로운 협상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향후 방향성,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과 북한의 변화, 북한 경제 현황 및 전망, 한·미·일 삼국 관계의 예측에 대해 발표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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