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영역 fnctId=mtrl,fnctNo=2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항목 분류 북한연구 저자 박서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발행일 2021-11-11 ISBN 978-89-8421-543-6 자료보기 << 책소개 >> 본 연구서는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의미를 밝힌 후, 끝으로 공민의 기본적 권리의 일반적 성격을 고찰한다. 특히 공민의 권리의 성격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고전적’ 견해는 공민의 권리가 ‘진정한’ 권리가 아니라거나, 심지어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평가에 관해서는 권리 개념을 이상형(ideal)에 한정하거나,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지적될 수 있다. << 목차 >> • Ⅰ. 서론 1. 주제영역 2. 기존연구 및 문제제기 3. 연구방법과 논의의 전개 • Ⅱ. 집단주의 원칙의 의미 1. 집단주의의 역사적 전개 2. 집단주의 개념 3. 집단주의 원칙 • Ⅲ.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집단주의 원칙 1. 공민의 권리와 의무 개념 2.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의 관계 • Ⅳ. 공민의 권리(의무)의 성격 1. 소극적 성격 규정 및 그에 대한 검토 2. 적극적 성격 규정 및 그에 대한 검토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