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수준의 평가’ 즉, 시장화율 추정과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향후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점 연구과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의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화 수준평가 즉 ‘시장화율’을 객관적으로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과 그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시장화율을 추정하였다. 둘째,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북한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추정된 시장화율을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성장함수로 설 정하여 그 성장 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화의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 북한 경제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북한의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평균 시장화율은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50%,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6)에서는 54%,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7~2020)은 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의 시장화율 수준은 45~59% 내외로 추정된다. 가구당 시장 소득은 공식부문의 소득보다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의 원천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시장화 요인을 결정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며 시장화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과 GDP 대비 수출 비중 그리고 시장화율이 북한의 1인당 GD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전설비 용량, 수출 비중과 시장화율이 높아질수 록 북한의 1인당 GDP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성장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의 시장은 주민들의 경제활동 중심이며 시장 활동은 소득의 원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가 확산될수록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점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계획과 시장과의 구조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데 초기 시장화의 형성기에는 시장이 계획의 보완적 역할을 하지만,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시장과 계획이 상호 병존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구조도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소위 이중경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향후 시장화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면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대체 단계로까지 경제구조가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시장화 확산은 개혁?개방과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본격적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서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규모와 그 비중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체제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specifically by estimating its degree of marketization—and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economic growth. Furthermore, the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major research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analyzes the trajectory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process and objectively estimates the degree of marketization, or “marketization index.” To this end, key determinants and variables influencing marketization were identified, and the marketization index was estimated by divid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20 into three phases,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country’s economic structure. 

  Second,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marketization has had a substantive impact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the estimated marketization index was incorporat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in a modifie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o measure its growth effect. 

  Third, beyond its immediate effects on people’s livelihoods and economic growth, the study explores the broader implications of marketization for the long-term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marketization index during the study period (2004–2020) was approximately 50% in the first phase (2004–2009, the initial formation period), 54% in the second phase (2010–2016, the expansion period), and 51% in the third phase (2017–2020, the stagnation period). Overall, the marketization index ranged between 45% and 59%. Household market income was found to constitute a larger share than official sector income, indicating a shift in income sources. 

  In addition, to examine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employed a modified Cobb Douglas production model that included the marketization index as a determinant—an approach not adopted in previous research. This methodological innovation differentiates the study by explicitly identifying the role of marketization. Th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power generation capacity, the share of exports in GDP, and the marketization index all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North Korea’s per capita GDP. In other words, increases in these variables corresponded to higher levels of per capita GDP, confirming that the expansion of marketization exert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further suggests that markets have become the central arena of economic activity for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at market activities serve as a primary source of household income. The more marketization expands, the greater its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highlighting its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broader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Marketization is also expected to reshape the economic structure.

  Specifically, as marketization spread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and markets evolves. In the initial formation stage, markets serve as a complement to planning. As marketization expands, a stage of coexistence between planning and markets emerges, leading to what can be described as a dual economy. With continued expansion, markets may eventually substitute for planning, signaling a structural transition. 

  Moreover, this type of “bottom-up change,” represented by the spread of marketization, may act as a driver of “top-down change,” such as reform and opening. Should comprehensive reforms and opening occur,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markets, the role and scope of markets could expand dramatically. In the long run, this may serve as a catalyst for the systemic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