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개발협력에의 함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현단계에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한반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이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남북한의 긴밀한 개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살펴보면서 미래 개발협력에 주는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협력 또는 국제협력 방식의 개발협력에 주는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보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접근들이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설 기구도 설립해 놓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서 과학농사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한다.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대한 의존도 증대는 미래 개발협력의 방향과 방안 모색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측의 현재와 미래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향후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의 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형 개발협력 동향을 참고해 우선순위로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를 상호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남북한이 협력할 부문이 많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향후 대북개발협력은 과학기술 교류협력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은북한경제, 2023 여름호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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