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2일(월)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42-1호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창간 42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국제정치』는 봄 특집호를 맞이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원’을 주제로 편집주간인 김정 교수(북한대학원대)와 봄 특집호 객원편집인 이숙종 교수(성균관대)를 포함한 필진 및 토론자들이 모여 학문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헌정주의의 파당화와 민주주의 퇴행: 한국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례’를 주제로 강우진 교수(경북대)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지병근 교수(조선대)는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에 관한 주장들과 실증분석 결과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공감하는 바이나, 헌정주의의 개념화가 필요하며 분석모델 관련하여 추가 분석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퇴행과 헌정 위기: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을 주제로 배진석 교수(경상대)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정재관 교수(고려대)는 저자의 가설의 독립 변수인 “제도 경로 봉쇄” 개념은 입법 경로를 보면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당 경로와 관료 경로를 보면 시간적 개념을 내포한 대통령제 임기 말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개념의 측정이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그 외에도 연구 설계 부분에서도 건설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세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을 주제로 강우창 교수(고려대)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정헌주 교수(연세대)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천이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퇴행”임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평하며, 다만 데이터 및 분석과 관련하여 부가적 설명이 제시되면 연구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는 ‘한국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 퇴행’을 주제로 박선경 교수(고려대)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유영수 교수(북한대학원대)는 제도나 대중의 선호 차원보다 엘리트의 행태에 집중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한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위기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위기의 직접적 원인과 배경적 원인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해주길 조언했다. 

다섯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임계점: 대통령과 반대당의 헌정 하드볼 공방’를 주제로 김정 교수(북한대학원대)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이숙종 교수(성균관대)는 한국의 헌정 하드볼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크게 기여한 논문이라 평하며 헌정 하드볼 발생 메커니즘 모형은 연속적 인과모형으로 매력적이나, 헌정 하드볼 우세 국면에 이르는 조건이 겸비되면 더 완벽한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봄 특집호를 기획한 이숙종 교수(성균관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러한 기획을 통해 연구자들이 모여 다각도의 접근방식과 분석 도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발전된 『한국과 국제정치』봄 특집호는 2026년 3월 31일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