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북한연구학회, 북한정책포럼, 김건·김준형· 박선원 국회의원실은 12월 19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Session 3 「퓨처테크 혁신과 북한경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중호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개의 주제 발표와 6명의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발표자로는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과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지정토론에는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슬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주제: 「위성으로 나타나는 북한경제 연구 시도」)에서 김다울 부연구위원은 북한경제 분석이 공식 통계 부족과 접근 제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간조도, 레이더 영상, 표면온도 등 위성자료를 활용한 대체 지표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전력, 상업, 산업 부문을 다중 위성자료로 종합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야간조도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회복 신호가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주민 후생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성지표의 엄밀한 검증과 보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주제: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야간조도 데이터를 중심으로」)에서 남진욱 부연구위원은 2023년 이후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 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군수물자 생산과 연관된 기업들의 야간조도는 협력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민생과 밀접한 경공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북·러 협력의 경제적 효과가 북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군수 및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집중되는 선택적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퓨처테크 기반 북한경제 분석의 의의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규철 연구위원은 위성자료가 북한경제 연구의 중요한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대체지표로서의 성격을 감안한 신중한 해석과 교차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공간정보 분석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지역 간 격차 분석으로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대희 부연구위원은 산업 회복 신호와 주민 생활 간 괴리를 지적하며, 민생경제 지표와의 연계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수란 전문연구원은 항만·해양 부문과 연계한 북한 산업 구조 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정준 책임연구원은 철도·물류 관점에서 위성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선슬기 연구위원은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과 각 기관의 전문 지식과 퓨처테크 기반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융복합 분석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퓨처테크 기반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북한경제 회복 국면이 군수 및 중화학 중심의 제한적 회복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위성자료 활용의 한계와 향후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