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내용 요지 >

     1.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한국은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음.

o 첫째) 누가 이기느냐? / 둘째)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2024.7.15.~18.간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이어 2024.8.19.~22.간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마무리됨으로써 양대 정당의 대선 출정식이 마무리 되었으며, 11월 5일 투표일까지 이제 두 달 반이 남았음.

o 양측이 모두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양극화된 미국 정치 현실에 비추어, 이번에도 몇몇 경합 주에서 적은 수의 유권자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박빙의 승부가 될 전망임.

o 양측은 투표 결과를 두고 법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률팀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를 두고 소송과 대립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음.

3.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o 헨리 키신저는 2018년 영국 언론 회견에서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라고 했음.

o 트럼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우선, ‘대선 불복’이라는 사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의를 제기함.

o 다음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두 번째 핵심 원리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거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함.

o 마지막으로, 미국이 패권적 군사력으로 제공해 오던 공공재로서의 국제 안보에 값을 매기고 있음. 즉, 트럼프 등장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o 유의할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 질서의 이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 질서에 내재 된 사회경제적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임.

o 이와 같이 누적된 모순은 트럼프에 의하여 ‘분노, 분열, 진영의 정치’가 되어 나타나고 있음.

o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 제일주의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임.

4. 미국은 트럼프 1기 집권 때부터 이미 커다란 변화를 시작했음.

o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책 전환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

o 지금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무렵의 미국이 아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은 약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o 해외개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조업 재건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적어도 미국 국민의 절반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

o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북한-미국 관계개선 문제 등 몇 가지 의제를 언급해 오고 있음.

o 트럼프의 뒤를 이어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시작한 미국 제일주의 정책의 많은 부분을 계승해 왔음.

o 이번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America First” 정책 요소의 상당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임.

o 미국 학계와 전문가들도 “규칙 기반 질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양극화된 미국은 지금의 도전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음.

5. 현대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했음.

o 한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음.

o 전환기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