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6월 13일(목) 19: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前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드니 사일러 前분석관은 냉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과 미국의 정권에 따라 나타난 국가행위를 분석하고, 이후 한반도에 나타날 미래를 전망하면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략적 목표와 전술, 그리고 세부절차와 과정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핵문제 전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가 도발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북한이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 결국에 현상 변경을 성취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정권 생존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지난 30년에 걸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 속도를 늦춰왔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이 2018년 당시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는 공식(formula)을 주장한 것은 정말로 비핵화를 원했던 것이 아닌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식이었을 뿐 비핵화 공약(commitment)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여러 장애물과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대러 접근에 관해서는 북러 간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핵은 물론 재래식 군대의 위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분야는 공군력, 해군력, 미사일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