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북한대학원대(총장 양무진)는 5월21일(화) ‘공동 포럼’(북한대학원대 정산홀)을 개최했다. “한반도의 통일 담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 “한반도 통일: 담론과 실제”는 북한대학원대 출신들로 패널이 구성됐다. 박소혜 국회도서관 관장실 비서관과 박수유 채널A 기자의 발표와, 최종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선임연구원, 이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 분석: 북한의 민족·통일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소혜 비서관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을 포괄하는 ‘민족’이나 ‘통일’보다는 북한을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국가’라는 말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의 결과”라면서 “북한의 국가 목표 달성 이후 ‘통일’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토론자인 최종환 선임연구원은 ‘남한 내 통일 담론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 유지가 필요하며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MZ세대와 통일 감수성을 잊지 않고 있는 탈북민·고령층을 상대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철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과 평화 담론’ 측면에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고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유 기자는 ‘새로운 통일 구상 전망: 쟁점과 조건’에 대해 “현재의 통일 방안에 비핵화 연동 및 각 단계별 세분화된 평화적·단계적 방법론이 필요”하며, “혈통적 한민족으로 한정됐던 민족 개념의 성격을 민족동질성이 아닌 민족공통성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무력통일 위험성’ 측면에서 토론한 김보미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노선 전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 대치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훈 선임기자는 “북한이 남과 북의 전면적 단절을 공개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돌출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김정은 新노선 지속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제2세션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담론’은 역대 북한대학원대 총장 및 석좌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등 원로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남과 북 공존, 그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4대 총장은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등장하면 과거처럼 남북관계는 정치대결의 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면서 “남북한 간의 진정한 평화공존은 북한체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5~6대 총장(前 외교부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구도와 핵 균형, 그리고 통일’ 측면에서 “통일정책 추진의 난관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주체가 ‘남과 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라는 모순된 현상 때문이며,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현실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7~8대 총장(前 주미대사)은 ‘2024 美대선 시나리오와 우리의 안보’에 대해 “트럼프 캠프의 최측근 간에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북핵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비하여 중심을 잡고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과 남북관계’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9대 총장은 “북한의 대남 적대국 규정 및 위협 고조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화하고 스스로 고립하는 ‘新쇄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튼튼한 국방, 4자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연착륙시켜야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前 주일대사)는 “ 한국 외교전략의 출발은 남북관계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지켜”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봉길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前 주인도대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은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의 불안감 해소 목적으로 일단 공존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안해 남북한의 EU식 기능주의 통합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는 “트럼프에게 ‘하노이 노딜’은 실패가 아니라 못다한 협상 일 뿐이라며, 재선 시 북미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유연한 사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포럼을 주관한 두 기관의 양무진 총장과 이관세 소장은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담론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년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