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16일(목)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브루스 W. 베넷 선임연구원(美랜드연구소)이 “한국의 안보과제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발표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유일한 성과인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방치한 사이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김정은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면서 “북한의 미래 핵전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 보유가 필수조건”이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대남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침을 하는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핵 보유와 관련해서 “핵 비확산은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며 △중국 등 주변국 반응 △한국 내 진보세력의 여론 저항 △원료(우라늄) 자급 등의 문제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한미가 추진할 수 있는 옵션으로써 “북한이 핵 동결을 하지 않으면 남한 내 핵무기 저장 시설 현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미 대북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으로써 “K-팝, K-드라마 등을 저장한 USB를 대량으로 북한지역에 살포하여 북한 주민 5%만 보급되어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북한의 우수 대학원생들을 미국 대학에 초청, 해외문화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북 문화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대학원생들의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