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5일(화)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동기 교수(강원대 일반대학원 평화학과)가 “독일 분단시기 동독의 통일 포기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지금의 북한은 ‘통일 포기’를 선언한 1968년 동독보다는 ‘2민족’을 선언한 1971년 동독과 유사”하다며 사실상 ‘두 개 민족론’의 성격을 지닌 분리정책이라고 진단했다. 1971년과 1974년 사이에 동독의 국가 기구와 사회단체 및 정치 활동, 문화 영역에서 ‘독일(Deutschland, deutsch)’이나 ‘독일 전역(Gesamtdeutschland, gesamtdeutsch)’이란 용어가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최근 북한의 대남기구 폐쇄, 대남방송 중단, ‘통일’ 단어 삭제 등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통일 포기는 한국 사회 주민 의식과 지향 변화에 대칭 조응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길은 명목상의 ‘통일’ 및 ‘1민족 2국가론’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응하는 서독식 양면전략의 길이다. 두 번째 길은 북한의 요구와 주장에 맞선 헌법 원칙 고수와 ‘자유통일론’ 또는 ‘평화통일’을 반복 주장하는 길이다. 세 번째 길은 현실 변화에 따른 헌법 수정과 지역평화 구상 맥락에서 한국-조선 국가연합 틀을 제시하여 평화적 협력관계의 제도화로서 장기적 정치 국가 결합 형식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상주의 통일론을 버리고 현실적 분단 적대 조정의 구상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연구소 교수진, 전문가 등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