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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발간
소제 극동문제연구소, “2019년, 북핵 해결 전환점 … 북・미 절충점 모색 가능성”
일자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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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206V.aspx?code=PRI181220_000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2월 19일(수)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2019년이 8차 당대회(2021년 예상)를 목표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처럼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목표로 적극적・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 받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 간 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2020년의 목표를 감안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을 위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 폐기 확인과 영변 지역으로 한정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에서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논의 등의 상응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북한이 2018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2019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선의 단기적 목표로 제시했던 공장 및 기업소들의 생산과 식량 사정 정상화를 위해 군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북한이 공세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대를 중심으로 관광 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유사하게 양자관계에서의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경쟁이 내년에도 전개될 것이라며 “미중관계의 다양한 이슈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양자 간 경쟁과 갈등보다는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제재 완화 여부, 평화협정 협상 등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중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타협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북핵문제에 관한 양자 간 협력기조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주요 핵심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남・북・미 간 협상 등에서의 ‘차이나 패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방문이 2019년에 성사된다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일 관계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 하에서 비밀접촉을 해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2019년 상반기 중에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가속화하고, 한-미-중 간 전략적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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