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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현안진단

IFES현안진단
제목 금강산 관광,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
작성자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자 2019-10-29
문서번호 NO 88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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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사업이 향후 남북관계의 운명을 가르는 이슈로 부상한 듯하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남측 시설들의 철거를 지시했고, 곧바로 철거를 위한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에게 큰 도전요인이 되는 것 같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 메시지는 금강산관광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대남, 대미 교착국면을 전환시켜보려는 시도이자 대남, 대미 압박성의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측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과의 회담을 성사시켜 금강산관광 문제 변화·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꾸준히 관광재개를 시도해왔다. 이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사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관광산업이 선도하는 경제발전전략 측면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자 수단으로 관광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내부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실적도 내고,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업인 셈이다.  
 
  “김정일 장군께서는 북과 남이 첨예하게 대치한 군사지역을 관광지로 통채로 내주시는 대용단을 내려주시였습니다.” 지난 2015년 금강산관광을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 관계자가 중국에 나와 금강산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금강산관광이 파탄되고 오늘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금강산관광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제협력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하고자 시도했다. 북한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2011년 8월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하는 한편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중국인 등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 8월에는 만경봉호를 이용해 시범국제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4년 6월 11일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광광지대'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2012년에 금강산을 동북아 5개국과 육.해.공로로 연결하고 특히 원산-금강산의 중간지점인 강원도 통천군에 대규모 ‘통천자유경제무역개발구’(특구) 건설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것은 금강산관광을 국제적 규모에서 더욱 활성화해나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였다. 금강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경제중심지로 키우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뒤  외자유치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강산을 찾는 외국관광객들도 소수에 그쳤다. 금강산 관광은 남측과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금강산을 방문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측 관광객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금강산관광은 단순히 관광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의 접촉, 대화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은 물론 어떠한 남북협력 사업도 이루어질 수 없다. 남북간에 긴장만 고조되고 경직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의 돌파구로 만들기 위해 금강산 관광문제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서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함께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정신과 내용에 기초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강산과 원산을 연계개발해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이익과 평화협력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미국측과 협의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단순히 금강산 관광에 국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전시키는 관건인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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