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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BRIEF
제목 4.11 한미정상회담 일자 2019.04.17
Serial No. No. 4-1 [2019]
[NkBrief_4-1-2019].pdf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일곱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짐.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월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동력을 추동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음.

- 지난 4월 9일 브리핑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1)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및 대화국면 지속, 2) 북한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 3) ‘빅딜’ 방식과 제재완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 입장 확인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짐. 


● 제3차 북미정상회담 및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 문 대통령은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 개최의 전망을 (북한과)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현재 북한과의 관계 역시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함.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함. 

- 그러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차기 북미정상회담은 단계적 절차 (step by step)이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에 속박되기 보다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차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힘.

-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트윗에서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좋을 것”이라며 호응함. 또한, 15일 미네소타 주 번스빌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차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힘.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시기보다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북미대화 재개 및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평함. 

-    또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 결과를 추동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선순환적 역할에 대한 의지를 밝힘.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톱다운’ 방식의 필요성 및 굳건한 한미공조 재확인 

-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톱다운 방식의 필요성을 재강조함. 

-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임을 약속함. 이는 최근 워싱턴 정가 등에서 제기하는 한미공조 균열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백악관 역시 두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다며, 두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 제재완화 및 ‘빅딜’ 방식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 입장 확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지금은 빅딜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핵무기 제거’를 의미하는 빅딜 추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함. 

-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 역시 명확히 함. 또한, 대북제재의 추가적 강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큰 지지를 보낼 것이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표명함. 

- 그러나 “한국이 북한에 식량이나 다양한 것들을 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 소위 ‘더 작은 합의(smaller deal)’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빅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음을 지적하기도 함. 


●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고, 비핵화 방안과 과정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간극에 대한 절충안으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미국을 설득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강함. 

-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두 정상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합의를 하였고, 이를 추동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에도 합의하였음.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단계적(setp-by-step)’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는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공동선언이나 합의문 도출이 결렬된 경험에 비추어, 차기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개최 자체의 상징성이나 시간적 제약에 구속받기보다는 실무차원에서의 구체적 합의를 통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관련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의사 확인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하였음. 북한 역시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이기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결국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양 측의 기대와 요구가 커졌음을 의미함.

집필자: 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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