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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권호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발행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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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소개

건강이상설에 사망설까지 나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공개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우리 모두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북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국회(정치권), 국내외 언론,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허위정보 생산-유통-증폭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은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우리는 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할지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1일 공개활동에 나선 것을 계기로 우리 연구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통과정과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그리고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국회(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며,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생산-전파-증폭으로 인한 해악을 없애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관련 정보가 반복되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더 이상 악용되지 않으면서 정부, 국회, 언론 및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관련정보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공유되면서 대북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평화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 관 세



요약 / Summary ··································································· 7

Ⅰ.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사례 분석·평가 ·························· 51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Ⅱ. 북한 관련 허위정보 확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 ·········· 69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Ⅲ.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 89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Ⅳ.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안보적 영향과 대응 ····················· 105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Ⅴ. 북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 ···························· 117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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