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국과 국제정치

kwp3401_cover.jpg

한국과 국제정치
제 목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제1호(봄)
권호 제34권 제1호 (통권 100호)
발행일 2018.03.31
ISSN 1225-3006
자료보기

간행물 소개

 


<< 2018년 특집호 >> 

* 주 제: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 객원편집인: 강원택(서울대)



<< 편집자의 글 >>

『한국과 국제정치』가 2018년 봄호 발간으로 바야흐로 통권 100호에 이르렀다. 1985년 창간된 『한국과 국제정치』는 그간 사회과학 분야 한국의 대표적인 학술지 가운데 하나로 뚜렷한 위상을 굳혀 왔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학문적 기여이고, 학술지 발간은 이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임팩트 면에서 자타 공인의 독보적인 업적을 축적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1977년 창간된 Asian Perspective 역시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세계적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 대학의 한 부설연구소가 국내외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를,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을 30~40년 넘게 꾸준히 발간해왔다는 것은 대단한 이례이자 학문적 공헌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는 무엇보다 그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아껴준 학문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남다른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학술지 육성에 전폭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연구소 설립자인 박재규 총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연구소 구성원을 포함한 편집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100호 특집호에서는 객원 편집인 강원택 교수 외 6명의 학자가 필진으로 참여한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선정했다. 최근 개헌 논의와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차원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 및 전망을 통해 관련 논의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방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서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을 통해 학문적 차원에서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한국의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강화가 바로 통일 대비의 핵심 기초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이번 특집은 통권 100호 주제로서 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국제정치』가 지난 33년간 이루어 온 학술적 기여와 성과를 평가하고 자축하면서도, 학계의 담론을 주도하는 장으로 계속 기능하고 더욱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특집호 말미의 기획논문, 이호철 교수의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 100호로 본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서 다루었다.

통권 100호를 발간하면서 『한국과 국제정치』의 편집진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편집방향, 연구영역 설정, 기획논문 개발 등과 관련하여 학계의 동향과 고견을 참고ㆍ경청하여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한국과 국제정치』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질정, 참여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편집주간 신종대


<< 특집호 서문 >>
제헌헌법 제정 70년에 생각하는 지방 분권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8년 제헌국회 선거가 치러졌고, 제헌헌법이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당시 제헌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96조와 97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8월 20일 국회 제 본회의의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의결했고, 이듬해 두 위원회의 공동 안으로 제출된 지방자치법은 1949년 3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출범과 그 역사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어왔다. 1952년 지방자치 선거가 처음 실시되었지만, 제1공화국 시기에는 정치적 이유로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유예되었다. 1995년 4대 동시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마침내 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권한은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평적 수준의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직적 수준의 민주화는 그다지 큰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 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의 『한국과 국제정치』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이번 호로 『한국과 국제정치』는 통권 100호가 된다. 1985년 창간된 이후 지난 33년 동안 『한국과 국제정치』는 이름 그대로 한국정치와 국제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제공해왔다. 대부분의 학술활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주요한 학술저널의 발간 역시 서울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과 국제정치』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를 긴 세월 동안 이끌어오고 있는 것은 학문적 차원에서의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통권 100호를 발행하면서 지방 분권을 주제로 삼은 것은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이번 특집호는 모두 일곱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병기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방 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 이 자유는 중앙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적극적 자유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 분권은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권한의 이양을 통한 높은 단계의 분권이 되어야만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해 국가의 민주적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강원택은 최근 개헌 논의를 염두에 두고 지방 분권의 실현이 실제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ㆍ제도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지방 분권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획일적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로 인해 지역 내부 정치의 경쟁성과 다양성이 취약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가상준은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주민참여에 주목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평가하고, 생활자치 차원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요구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하며, 보다 소규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경미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정당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 분권의 방향을 유권자ㆍ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에 이르는 권한 분배와 이양을 추진하는 수직적 분권으로 구분해볼 때, 참여를 강조하는 수평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과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수직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안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치에서의 정치적 대표성 복원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당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

임성학 역시 지방자치와 정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의 관심은 정당 조직 내부의 분권에 대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 정당 조직의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정당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당 분권을 정당의 당헌, 공직후보 선출, 당 재정 등의 세 차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정당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김용복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지방 분권의 문제를 다룬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은 분단된 남한 사회와 같은 동질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한이라는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여 견고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 분권은 다양성과 융합을 낳아 통일과 통합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차재권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지방 분권과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다. 오늘날을 다층 거버넌스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지방정부의 대외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리자형이나 행정가형 리더십보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정치가형 리더십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특정 분야에 집중된 소극적 국제교류협력을 다양화, 다각화하여 환경, 인권, 여성, 복지, 보건, 구호 등의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특집호에서 다루는 지방 분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수직적 차원에서의 민주화, 생활 민주주의, 지방정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특집호 편집인 강원택(서울대)







 

목차

목차
1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이론과 요건 [pp.1-24]

정병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pp.25-49]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3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pp.51-81]

가상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지방분권 실현의 제약 요인과 정치적 대표성: 정치적 매개체로서 정당의 필요성 [pp.83-108]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5
한국의 정당분권과 지방분권: 메시지, 정치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 [pp.109-140]

임성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6
남북통일과 지방분권: 쟁점과 과제 [pp.141-170]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7
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pp.171-209]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
[기획논문]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 100호로 본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pp.211-232]

이호철(인천대 중국연구소 소장)

목록 보기

QUICK MENU

온라인소식지

최신도서

Go to Asian Perspective

온라인투고- (한국과 국제정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