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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분 류 자료집
년 도 2020
저 자

조진구 저(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발행일 2020.02.05
ISBN 979-11-88024-33-9

간행물 소개

해제: 『한일관계 기본문헌집』의 내용과 의미                             
 
Ⅰ.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부속 협정문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영어본: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참고자료: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 간 합의각서(1991.1.10., 서울)
   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Ⅱ.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문서
   1.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1998.10.8., 도쿄) 
      부속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2. 한일 정상 공동성명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 기반 구축 (2003.6.7.) 
   3.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 언론발표문 (2008.4.21., 도쿄)
 
Ⅲ. 역사문제 관련 일본 정부 담화와 발언 및 기타 주요 문서
    1. 종군위안부에 관한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담화 (1992.1.13.) 
    2. 가토 고이치 내각관방장관 발표(1992.7.6.)
    3. 한반도 출신의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1992.7.6., 내각관방내각외정심의실) 
    4. ‘역사교과서’에 관한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관방장관 담화 (1982.8.26.) 
       참고자료: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무대신 간의 공동성명
       (1965.2.20., 서울) 
    5. 위안부관계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8.4.) 
    6.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1993.8.4., 내각관방내각외정심의실) 
    7. 히로히토 천황 만찬사(1984.9.6.) 참고자료: 전두환 대통령 답사 
    8.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1990.5.24.) 참고자료: 노태우 대통령 답사 
    9. 무라내각총리대신 담화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을 맞이하여”
       (소위 무라야마 담화)(1995.8.15.) 
    10. 내각총리대신 담화(2005.8.15.) 
    11.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 질문주의서(2007.3.8.) 
    12.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2007.3.16.) 
    13.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 담화 (2010년 8월10일) 
    14.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한 간의 협의 경위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여성기금까지- (2014.6.20.) 
       참고자료: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입장(2014.6.25., 외교부.) 
    15. 내각총리대신 담화 (소위 아베 담화, 2015.8.14.) 
    16.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2015.12.28.) 
        참고자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FAQ 
    17.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 (2017년 6월 16일) 
    18.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
       (2017년 6월 27일) 
    19.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년 12월 27일)
    20.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처리 방향 한국 정부 입장 (2018.1.9.)
    2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10.30.)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2005.8.26.)
    22.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 (2018.10.30.)
    23.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하여 (외무대신 담화, 2018.10.30.)
    24.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2018.11.7.)
        참고자료: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 (2019.10.1.,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25.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일한 청구권협정에 입각한 협의 요청 (외무성, 2019.1.9.)
    26.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일한 청구권협정에 입각한 중재 부탁 (외무성, 2019.5.20.)
    27. 대한민국에 의한 일한 청구권협정에 입각한 중재에 응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외무대신 담화,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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