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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19
저 자

이관세 저(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행일 2019.04.20
ISBN 979-11-962960-5-6 93340

간행물 소개

<< 서 문 >>

국가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가전략 평가의 핵심은 국가가 지향하는 당면한 목표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국가전략 논의는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개념 규정이고,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은 계속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정권에서 김정일 정권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국가성격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 또 다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헌법 개정과 당규약 개정은 물론이고 창군일을 김정일이 2월 8일에서 4월 5일로 바꾼 것을 다시 원위치시켰다.

이것은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추구하는 국가전략 변화의 성격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물론 향후 진로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책은 필자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있으면서 기고하고 다른 대학 강의 및 세미나 등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변해가는 북한 정치체제를 비롯해 북핵문제 등 핵심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쟁점들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의 일선에서 일했던 관료로서, 북한·통일 문제를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1년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보여왔다. 가장 큰 변화는 2018년의 국가전략노선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사후 일정하게 유훈통치를 거친 뒤인 2013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국가전략노선으로 선포하고, 2017년 말까지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했다. 급기야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일단의 성과를 거둔 것을 토대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이후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각각 3차례 개최했고,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했다.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그동안 전개된 과정과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북한을 들여다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같은 김정은 체제의 변화가 단편적인 전술적 현상인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인지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체제가 지향하는 흐름과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북한의 방향성이 갖는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예측과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진행 중인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지난 과정과 결정들을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작금의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과정에서 대북정책 결정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반추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화·발전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응·결정 등에 대해 소상히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환경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 당시에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 핵심동인이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은 먼저 제Ⅰ부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2013∼2015년)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체제의 성격, 특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제Ⅱ부에서는 2016∼2019년까지의 북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봤다. 남북관계 상황, 한반도 정세 등과도 연관시키며 특히 김정은 체제 정착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제Ⅲ부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핵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관계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사안인 남북관계 발전방안,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제Ⅳ부에서 정리했다. 특히, 과거 북핵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할 교훈이 무엇인지 고찰한 것은 향후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모쪼록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가 맡은 소임을 다 하면서 북한·통일 문제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차 례 >>

*서문/ ⅳ

<제Ⅰ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제1장] 2013년 김정은 체제 정치변화 특징 및 전망/ 3
1. 서론/ 3
2. 김정은 체제의 정치변화 동향/ 5
3. 김정은 체제의 정치변화 배경 및 특징/ 20
4. 김정은 체제의 정치변화 전망/ 32

[제2장] 2014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전망/ 43
1. 문제제기/ 43
2. 김정은 체제 변화의 특징/ 45
3.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공고화/ 59
4.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70
5. 결론: 향후 김정은 체제의 전망/ 81

[제3장] 2015년 북한 당 창건 70주년과 정치체제의 강화/ 83
1. 서론/ 83
2. 김정은 체제의 목표 및 특징/ 85
3.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공고화 추진/ 97
4. 김정은 권력 체제 강화 동향/ 104
5.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한 과제/ 108
6. 당 창건 70주년 계기 정치체제 강화/ 113
7. 김정은 체제의 전망/ 120

<제Ⅱ부> 2016~2019년 북한 정세 평가 및 전망
[제4장] 2016년 김정은 체제 평가와 전망/ 125
1.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 126
2. 김정은 체제의 주요 동향/ 127
3. 김정은 정치체제의 특징/ 132
4. 김정은 정치체제의 강화/ 139
5. 향후 김정은 정치체제의 전망/ 156

[제5장] 북한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159
1. 2017년 평가/ 159
가. ‘국가핵무력 완성’을 통한 체제 공고화/ 159
나. 당-국가체제 중심의 국정 운용/ 161
다. 김정은 친정체제 강화/ 165
2. 2018년 전망/ 169
가. 김정은 권력 공고화 및 체제 기반 강화/ 169
나. 당-국가체제 국정 운용 지속/ 171
다. 북한에게 전환적인 선택의 기로/ 173

[제6장] 북한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175
1. 2018년 평가/ 175
가. 총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제시/ 175
나. 대내 부문/ 176
다. 대남 및 대외 부문/ 182
2. 2019년 전망/ 186
가. 총론: 2019년이 갖는 의미: 정상국가화와 대외관계 개선/ 186
나. 대내 부문/ 186
다. 대남 및 대외 부문/ 189

<제Ⅲ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제7장]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의미·역할/ 195
1. 끊이지 않은 정상회담 추진 노력/ 195
2. 남북 ‘정치·외교 수요’ 정상회담 이끌어/ 196
3. 북·미관계, 정상회담 ‘중심변수’/ 199
4. 정상회담, 남북관계 진전 ‘돌파구’/ 200
5. 현안 일괄·포괄 타결의 지름길/ 202
6. 정상간 만남, 근본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204

[제8장]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 205
1. 서론/ 205
2. 6.15 공동선언/ 206
3. 10.4 정상선언/ 214
4. 결론/ 221

[제9장] 남북관계 경색과 해법/ 223
1.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배경/ 224
2. 남북관계 경색의 해법/ 231
3. 2015년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235

[제10장]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전망/ 239
1. 서론/ 239
2. 남북한 교류·협력의 역사와 함의/ 241
3. 남북한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9
4.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고려 사안/ 256
5. 남북 교류·협력의 전망과 과제/ 262

[제11장] 2018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269
1. 들어가는 말/ 269
2. 한반도 정세 변화의 전개 과정/ 271
3. 「4.27 판문점 선언」의 성격/ 280
4. 남북·북미관계의 쟁점들/ 282
5. 2019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290

<제Ⅳ부> 북핵문제와 한반도

[제12장] 1990~2000년대 북핵협상 교훈과 북한의 핵전략/ 299
1. 북한의 핵개발 동기/ 299
2. 제1차 북핵 위기(1992∼1994) 경과/ 300
3. 제2차 북핵 위기(2002∼2008) 경과/ 305
4.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과 핵전략/ 325
5. 북핵협상의 교훈과 향후 전망/ 331

[제13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39
1. 들어가며/ 339
2. 북핵문제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과 조건/ 341
3.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 역할의 중요성/ 349
4.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351
5. 마치며/ 359

[제14장]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363
1. 서론/ 363
2. 북한문제 주요 쟁점/ 364
3. 주요 쟁점에 대한 동북아 주요국의 이해관계/ 377
4.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387


<< 필자 소개 >>

이관세(李寬世)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 대학원(정치학 석사)
경남대 북한대학원(북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 Research Associate

통일부 사무관(1981년), 대변인, 정보분석국장, 상근회담대표(1급),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 17대 통일부차관(2007년)

제18차, 19차, 20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회담대변인(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 및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단장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수석대표
대한적십자 총재 특별보좌역(남북교류담당)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자문위원장 등 역임

현재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위원
통일부 남북대화 비상임자문위원

<저서>
현지지도를 통해 본 김정일 리더십(2009년)
解部朝鮮ンスク(2016년, 공저)
북핵, 오늘과 내일(2016년, 공저)
북한지식사전(2016년, 공저)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2015년, 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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