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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18
저 자

신석호 외 저

발행일 2018.03.09
ISBN 979-11-86828-09-0 93340

간행물 소개



<< 추천사 >>

북대 학인들이 함께 내디딘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박사들이 모여 쓴 공동작업의 결과물을 한 권의 번듯한 책으로 묶어 내게 된 것을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 권의 책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논의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물이기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들의 면면들은 각 직군별로 해당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지만, 학계에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업학생보다는 직장인이 대학원 구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대학원의 특성상 연구 활동에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북한대학원 출신 박사들이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학계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대학원 출신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의 필진들 가운데에는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각 분야에서의 현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참신하고 주목받을 만한 논문들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기존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과 연구자의 독특한 견해를 담고 있어 신진연구자의 도전성과 개척성이 돋보입니다. 이와 같은 참신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야 학문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호제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을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필진으로 참여한 분들은 주로 정치ㆍ통일, 군사ㆍ안보, 경제를 전공한 분들입니다만, 사회ㆍ문화, 통일교육, 법ㆍ행정 분야에도 북한대학원 출신의 우수 연구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책 발간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이들 분야를 포함하여 신진연구자 중심의 연구시리즈 발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설립자인 박재규 명예총장님과 김선향 재단 이사장님도 북한대학원 출신 박사들의 연구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계획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대학원 박사 모임이자 이 책의 산실인 '북대북한연구회'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신 종 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대행)


<< 책을 펴내며>>

다양한 시각으로 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접근하다

이 책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북한 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외 정세 변화 흐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겠다는 목적도 세웠다. 그 후 1년 동안 세 번의 전체 토론과 협의를 거쳐 '북한의 현재에 대한 질문' 다섯 가지, '북한의 과거에 대한 질문' 다섯 가지를 도출해 스스로 답을 했다.

신석호는 쿠바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 1990년대 경제위기 초반에 과감한 개혁정책을 단행하지 못했던 원인을 '정치적 소통(political communication)'에서 찾고 있다. 쿠바 최고지도부가 엘리트 대중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지지 세력 확대 △반대세력에 대한 권위와 통제강화 △개혁과 개방조치 단행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10단계로 정식화한다. 이를 토대로 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 통치 하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비로소 10단계 조치를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이승열은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주목하며 김정은이 아닌 북한내 권력 엘리트 집단의 갈등과 권력투쟁을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과 달리 엘리트 집단의 정책선택이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북한체제가 겪게될 체제전환의 방향 또한 지도자 김정은의 선택이 아닌 북한 권력 엘리트 집단의 선택과 권력 투쟁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미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현상의 배경으로 전통적 요인인 안보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이유를 함께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무기는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내정치적 도전세력, 즉 재래식 전력을 담당하는 군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안보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개인독재정권의 본질적인 성향은 핵무력 구조의 확장과정에서 여러 국내정치적 시행착오와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소영은 계획화체계 안에서 존재하였던 북한 협동농장이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의 진전으로 점차 계획 밖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농장에 대해선 명령과 강제에 의한 계획경제의 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입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농장 스스로 자금과 자재를 조달하는 실태를 2010년 이후 북한을 떠난 협동농장 출신 탈북민 50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박천조는 '개성공단'에서의 노사관계 협의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될 '남북 협력공간'에서의 협의구조와 협의내용, 이행가능 절차와 그 의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협력공간은 기본적으로 협의의 방식을 통한 운용이 불가피 한데 향후 거시(Macro), 중위(Meso), 미시(Micro) 수준에서의 협의내용을 미리 구성하고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진출할 우리 기업들의 생산 집중도를 높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세일은 197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된 제도변화를 대상으로 수령제의 정치적 동학을 새롭게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수령제를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을 얹은 구조'로 파악하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유기체처럼 하나로 결합된다고 보는 관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세일은 수령제란 '당-국가체제 한가운데에 수령직할제도를 삽입한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조에서 사회주의의 정치적 기제들은 실질적으로 파괴되었고 개인독재를 위한 제도들이 핵심축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성주는 조선노동당의 북한군에 대한 통제 수단의 하나로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당위원회)'에 주목한다. 군대 내에 설치된 정치기관이 군사지휘관에 대한 지도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차단하고, 제한된 협의 및 선출 기능을 통해 군인들의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저항과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현재도 북한군의 당군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훈은 '두 개의 주권국가'와 '통일지향 특수관계'라는 개념을 나침반 삼아, 1991년 남과 북의 동시ㆍ별도 유엔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빚어내는 남북관계의 '모순적 동학'을 짚는다.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주권국가인데도,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실체를 확고히 인정받으려는 남쪽과 '흡수통일'을 피하려는 북쪽의 동상이몽, 당위적 '통일지향'의 공유, 상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쟁ㆍ적대'의 모순적 갈등 따위가 배경으로 꼽힌다.

박유현은 민주개혁 시기의 북한의 조세정치를 조명한다. 상대적 협상력, 거래비용 및 할인율을 중심으로 한 리비(M. Levi)의 지배자의 세입 모델을 적용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북한 조세정치사 제1기(1945~1949)의 탈식민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명한다.

도지인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1965~1966년 발생한 양국 간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이견을 중소분쟁, 베트남전쟁,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과의 직접대결을 피하려는 중국의 소극적 입장과 문화대혁명의 극단적 반소수정주의 투쟁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형성에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동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대남전략에도 더 이상 효과적인 자산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중간의 1965~1966년 시기의 이견은 북한의 주체와 자주성의 개념 형성에 반중국적 요소가 내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책의 내용과 아울러 독특한 콜라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같은 학문공동체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저술의 기회를 제공했고 각계에서 활동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 박사 10명이 저술에 참여했다. 연구소와 학교는 신진연구자 등단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북한학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문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사회에서의 경력도, 북한 공부를 시작한 이유와 시기도 다른 저자들은 이 책을 함께 만들면서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책의 콘텐츠가 얼마나 기획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박재규 경남대 총장님과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대행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역사인의 정창현 편집주간님과 책의 기획과 발간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해 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우리들의 모임인 '북대북한연구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8년 2월 28일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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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추천사/ 4
* 책을 펴내며/ 6

[제1부] 현안에 대한 질문들
(Questions for the Contemporary Issues)

1.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와 대응: 북한과 쿠바 사례 비교/ 15
- 신석호

2.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정치적 함의 - '엘리트의 정책선택'을 중심으로/ 65
- 이승열

3.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 96
- 김보미

4.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ㆍ자재 조달 실태/ 129
- 김소영

5.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 협력공간에서의 노사관계 협의구조 연구/ 198
- 박천조

[제2부] 역사에 대한 질문들
(Questions for the Historical Issues)

1.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공식적 구조와 현실적 구조/ 237
- 원세일

2. 북한군 '당위원회'의 발전과정과 정치적 역할/ 280
- 김성주

3. 남과 북: 두 개의 주권국가와 통일지향 특수관계의 길항/ 312
- 이제훈

4. 북한의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형성, 1945~1949/ 347
- 박유현

5. The Fall of Ideology in Fraternal Socialism: Sino-North Korean Divergence over the American Threat, 1965~1966/ 376
- 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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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 (집필순)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북한담당 입법조사관.
김보미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
김소영  <농민신문> 전국사회부 차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원세일  국회부의장실 비서관.
김성주  북한학 박사학위(2015)
이제훈  <한겨레> 편집국장.
박유현  북한학 박사학위(2013)
도지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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