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단행본표지이미지

단행본
제 목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분 류 국제관계연구
년 도 2016
저 자

연구소 편

발행일 2016.10.28
ISBN 978-89-84-21-387-6

간행물 소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공편
* 발행일: 2016.10.28.
* 발행처: 도서출판 RPS(성균)
* 가격: 15,000원 (구입 문의: 연구소)


<< 서문 >>

북핵문제가 국제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SPOT)이 촬영한 영변지역의 원자로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5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주축국인 일본처럼 북한 자신도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뼈저리게 느낀 바 있고, 또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과 소련의 갈등 사이에서 자립노선을 천명하여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구축하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체제생존의 틀을 짜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른바 '1989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이러한 집착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제재는 200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결의 1718호를 채택하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담한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물론 북한은 생전 김일성이 강조했듯이 체제 수립 이래 줄곧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아 왔지만 이때부터는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후에도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았으며, 2016년 10월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제5차 핵실험은 이전까지 대략 3년 주기로 강행했던 핵실험과 비교할 때 북한이 제4차 핵실험(2016. 1. 6)을 강행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더욱이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결의 2270호(2016. 3. 2)가 시행된 지 단지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의 거듭된 강행은 핵개발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컨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지속적으로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추구하고, 핵 투발 수단으로서의 미사일 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016년 10월 현재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강행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1718호(2006), 1874호(2013),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등 모두 다섯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들은 공히 북한의 핵실험 및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규탄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거듭 강행함에 따라 제재의 효과성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 등 개별국가의 단독제재 또한 북한의 대외수출과 수입 등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와 한계의 원인을 국제공조의 한계에서 찾으려 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북한의 든든한 후원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긴밀한 국제공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국가 간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국마다 북한의 핵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 차원에서든, 개별 국가 차원에서든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로는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 실린 6편의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개발을 통해 핵을 보유하고,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및 개별국가의 제재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양무진은 대북제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포기하게 할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문수는 제재 이후 북한내 시장 물가 및 환율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업의 동향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후, 앞으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전망해보았다.

김정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20여년간의 한국 행정부의 대북 핵비확산 정책이 "전면적 관여⇒조건부 관여⇒조건부 봉쇄⇒전면적 봉쇄"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강경한 정책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피로감의 누적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성경은 국내적ㆍ국제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현실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남한 거주 북한출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갈등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다.

구갑우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가 결정되기까지의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서 대북제재에 얽혀있는 각국의 이해관계들을 짚어보았고,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제재국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제재대상국의 자세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수훈은 대북제재 이후 동북아 안보 정세의 흐름을 살펴본 후 남북관계의 단절과 더욱 심화된 미중대립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특히 동북아외교의 상당 부분이 북핵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및 일체의 남북대화 단절 등 전방위적 압박외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의 공동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양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북한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북한ㆍ통일 분야 연구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획과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양 대학교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 1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 목차 >>

* 서문/ 5

[제1장]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2270호와 독자제재를 중심으로/ 15
- 양무진
1. 서론/ 15
2.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전개/ 17
3. 대북제재와 남북한의 대응전략/ 23
4.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악순환/ 28
5. 결론/ 31

[제2장]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39
- 양문수
1. 머리말/ 39
2.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40
3.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관련 핵심 쟁점/ 43
4. 대북제재 시행 이후의 북한경제/ 48
5. 맺음말/ 55

[제3장]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핵비확산 정책전환: 전면적 봉쇄전략의 국민적 지지/ 61
- 김정
1. 서론/ 61
2. 전면적 관여에서 조건부 관여로: 대북 핵비확산 정책의 첫 번째 진화/ 62
3. 조건부 관여에서 조건부 봉쇄로: 대북 핵비확산 정책의 두 번째 진화/ 67
4. 조건부 봉쇄에서 전면적 봉쇄로: 대북 핵비확산 정책의 세 번째 진화/ 69
5. 박근혜 행정부의 정책전환의 인과가설: 전면적 봉쇄의 국내정치적 기초/ 73
6. 결론/ 82

[제4장] 북한출신자의 남한살이: 대북제재와 탈북자의 분열증적 정체성/ 89
- 김성경
1. 대북제재와 탈북자/ 89
2. 한국사회에서의 탈북자/ 91
3. 탈북자의 분열증적 정체성/ 95
4. 재현된 북한과 탈북자의 해석/ 99
5. 탈북자의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103

[제5장] 대북제재의 국제정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에 이르는 길/ 113
- 구갑우
1. 경제제재의 이론/ 113
2. 결의안 2270의 과정/ 114
3. 제재국과 제재 대상국의 이해관계/ 119
4. 결의안 2270 이후/ 122

[제6장] 대북제재와 동북아 외교의 방향/ 131
- 이수훈
1. 머리말/ 131
2. 비핵화정책의 실패와 남북관계의 악화/ 132
3. 동북아외교의 난맥상/ 135
4. 한국외교의 새로운 방향/ 137
5. 맺음말/ 144

* 부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151-178

>>>>>>>>>>>>>>>>>>>>>>>>>>>>>>>>>>>>>>>>>>>>>>>>>>>>>>>>>>>>>>>>>>>>>>>>>>>>>>>>>>>>>>>

<< 집필진 >> (게재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  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김성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수훈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록 보기

QUICK MENU

온라인소식지

최신도서

Go to Asian Perspective

온라인투고- (한국과 국제정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