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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16
저 자

윤대규 편

발행일 2016.11.30
ISBN 978-89-460-5935-1

간행물 소개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 가격: 19,000원 (구입문의: 한울 031-955-0655)

※ 이 저서는 2011년도 정부 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1-413-B00005).


<< 서 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9년간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소의 중점 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1단계(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2005-12~2008.11)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에서의 체제전환을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2단계(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 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수준'에서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3단계(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2011.12~2014.11) 연구에서는 1ㆍ2단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면서 기존 논의와의 차별성을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차원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 문제 관여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그 보편적 특징과 특수성을 제시하려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3단계의 모든 연구는 제1세부과제 연구를 수행한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 연구를 수행한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3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체제전환 전망'이라는 총괄주제하에서 수행된 법제도 팀의 성과물이다. 제2세부과제의 3단계 3차년도(2014년) 법제도 팀의 연구중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3차년도 연구는 3단계 연구의 결론으로서 1ㆍ2차년도 연구의 종합이면서도 본 연구소가 추진한 1ㆍ2ㆍ3단계 연구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차 연구를 통해 제2세부과제(법제도) 팀은 국제기구 참여, 시장화, 경제제재, 노동법제, 인권법제, 법제 통합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관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 전망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 문제 관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분야별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연구주제는 기존 논의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ㆍ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존 논의들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이 책 역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데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먼저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수행의 행정적 지원을 함께해준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과 산학협력단 관계자님, 그리고 교직원 및 중점연구 참여 조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출간이 가능했다. 이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의 출간을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한울엠플러스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법제도 분야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많은 추가 연구의 길을 제시하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2016년 11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윤  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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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서문/ 3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의 변화/ 9
- 김근식ㆍ김상기
1. 서론/ 9
2. 제도적 사회화 이론과 국제기구의 효능/ 13
3. 북한의 국제관과 제도적 사회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 20
4. 경험적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자료/ 26
5. 연구 결과/ 37
6. 결론 및 함의/ 42

[제2장]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위한 함의/ 51
- 김상기
1. 서론/ 51
2. 탈냉전기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 6단계의 시기별 특징/ 55
3. 북한의 시장화 개혁과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 경험적 분석/ 63
4.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70
5. 결론/ 73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ㆍ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 전망과 과제/ 79
- 양문수
1. 서론/ 79
2.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와 전망/ 81
3. 북한에 대한 다자ㆍ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의 현황과 전망/ 90
4. 경제 제재 레짐을 통한 북한 체제전환 유도ㆍ촉진의 과제/ 104
5. 결론/ 110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115
- 민경배
1. 서론/ 115
2.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 117
3.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125
4. 남한의 북한인권법/ 137
5. 결론/ 143

[제5장] 남북한 법제 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 149
- 김동엽
1. 서론/ 149
2.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 152
3. 남북한 법제 통합 과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161
4. 결론/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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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은이 >
윤대규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지은이 > (가나다순)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김상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경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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