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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ㆍ경제 체제전환 전망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16
저 자

윤대규 편

발행일 2016.11.29
ISBN 978-89-460-5935-1

간행물 소개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 가격: 19,000원 (구입문의: 한울 031-955-0655)

※ 이 저서는 2011년도 정부 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1-413-B00005).


<< 서 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9년간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소의 중점 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1단계(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2005-12~2008.11)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에서의 체제전환을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2단계(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 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수준'에서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3단계(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2011.12~2014.11) 연구에서는 1ㆍ2단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면서 기존 논의와의 차별성을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차원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 문제 관여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그 보편적 특징과 특수성을 제시하려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3단계의 모든 연구는 제1세부과제 연구를 수행한 정치경제팀과 제2세부과제 연구를 수행한 법제도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3차 연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체제전환 전망'이라는 총괄 주제하에서 수행된 정치경제팀의 성과물이다. 제1세부과제의 3단계 3차 연도(2014년도) 정치경제팀의 연구 중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ㆍ경제 체제전환 전망'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3차 연도 연구는 3단계 연구의 결론으로서 1, 2차 연도 연구의 종합이면서도 본 연구소가 추진한 1, 2, 3단계 연구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차 연구를 통해 제1세부과제(정치경제)팀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연관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 전망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 문제 관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분야별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연구주제는 기존 논의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ㆍ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존 논의들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이 책 역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데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먼저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해준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과 산학협력단 관계자님, 그리고 교직원 및 중점 연구 참여 조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이 책의 출간이 가능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의 출간을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한울엠플러스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대비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많은 추가 연구의 길을 제시하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16년 11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윤  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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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서문/ 3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9
- 이수훈ㆍ이무철
1. 서론/ 9
2. 지역 안보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13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실험의 실패(?)/ 22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32
5. 결론/ 43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47
- 이무철
1. 서론/ 47
2.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51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협력 실태/ 60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과제/ 73
5. 결론/ 84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 연계 문제: 혁명자금 관리제도 및 '전쟁경제 유지'의 경제개혁 제약효과와 관련해서/ 91
- 최봉대
1. 서론/ 91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와 제재: 기존 논의의 제한성/ 95
3. 경제개혁의 제도화된 제약 요인: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99
4. 경제개혁의 구조화된 제약 요인: 전쟁경제와 군사적 동원체제/ 109
5. 결론/ 125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조건과 가능성/ 135
구갑우ㆍ최완규
1. 서론/ 135
2. 북한의 시민사회론/ 138
3.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142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152

[제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163
- 김갑식
1. 문제제기/ 163
2.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 165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로/ 171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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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은이 >
윤대규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지은이 > (가나다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철  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위원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최봉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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