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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북핵, 오늘과 내일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16
저 자

연구소 편

발행일 2016.12.31
ISBN 978-89-93324-85-3

간행물 소개



<< 서문 >>

2016년 1월 북한은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동년 2월에는 '광명성'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동년 8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지 16일만인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동년 3월 외교적ㆍ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도 기존의 대북제재 목록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개인 및 기관을 추가했고, 한국 역시 별도의 대북제재 목록을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체제는 핵ㆍ미사일 개발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다음날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험발사 하지 않았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화성-10'(한ㆍ미명 무수단)을 2016년 4~6월 6차례에 걸쳐 시험발사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했고, 일본도 사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더욱 공세적인 핵전략을 내세우며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로 파생되는 사안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는 금년 들어 핵ㆍ미사일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ㆍ해설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관한 개념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북핵ㆍ미사일 리포트」를 연구소 웹사이트에 매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연구소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북핵, 오늘과 내일』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연구소는 이 책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하고, 북한의 핵전략 및 향후 전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추진하는 대북제재의 효용성과 북한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관한 총론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북핵, 오늘과 내일』에 참여해 준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모쪼록 이 책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고 중요하며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윤 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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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과 고도화/ 11
- 장철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제2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략 평가와 전망/ 51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3장]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 노선의 역조합/ 89
-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4장] 북한의 핵개발과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도발-제재의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121
-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제5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5
- 이관세(경남대 석좌교수)

* 부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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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2016년 9월 26일
* 발행처 및 구입문의: 늘품플러스
* 가격: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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