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단행본표지이미지

단행본
제 목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분 류 통일연구
년 도 2016
저 자

연구소 편

발행일 2016.06.30
ISBN 978-89-5933-986-0

간행물 소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단 70년 특별기획시리즈 (2)

* 발행처: 도서출판 선인
* 가격: 18,000원 (구입 문의: 도서출판 선인 02-718-6252/6257)



<< 서문 >>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변화했으며, 분단질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당위론을 내세우고 정형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의 필진들은 기존 통일연구 및 남북관계의 접근법과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분단과 통일의 논의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필진들은 우선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변화를 다양한 층위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련의 세미나와 기획회의를 통해 분단 70년의 한반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논의하지 않았던 접근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토의했다. 한반도 분단의 주요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국제관계라는 시각에서 고찰했으며, 사회ㆍ문화연구를 통해서 남북한의 이질적 문화와 정서가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서 시리즈는 분단 및 통일 관련 주요 이슈를 '남북관계,' '국제관계,' '남북한 사회ㆍ문화'로 분류했으며,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2권 국제관계 편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한반도 분단구조를 고찰하였으며, 향후 동북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전망한다. 이혜정은 한반도 분단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론적, 역사적 틀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최근 분단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분단 자체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검토는 시기적으로도 그 내용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반도 분단을 설명하는 틀로서 정치-경제-안보의 삼중구조와 미국패권의 기본 논리를 제시하고, 이 틀을 통해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진화에 대해서 분석한다.

김흥규는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정책을 제언한다. 우선 시진핑 시기 이전의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살펴보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하는 미중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연미협중의 전략 추진, 한미중 간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 미중과 한반도 통일 비전 공유 노력을 제시한다.

김양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성공단 국제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한 유형으로서 개성공단의 제품을 남측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것에 주목하며 14건의 FTA, 그중에도 특히 한중 FTA와 개성공단의 접점에 주목한다. FTA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조항들이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분석하였으며, FTA정책과 개성공단의 연계가 지니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강조한다. 나아가 FTA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임수호는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비핵화'에서 '외교적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비핵화 사례, 북한의 핵정책,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미래'에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게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검토하고, 북핵회담 재개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수훈은 북핵문제를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동북아지역질서가 야기하는 불확실성 혹은 유동성과 북핵 프로그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친다. 첫째, 제2차 북핵위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은 동북아 지정학 동요의 명징한 반영이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동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나름대로 타개해나가려는 전략적 카드로 북핵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동북아에 새로운 지역질서가 정착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갑우는 탈식민ㆍ탈패권ㆍ탈분단의 시각에서, 민주화와 탈냉전시대에 등장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의제의 역사와 쟁점을 검토한다. 탈식민ㆍ탈패권ㆍ탈분단은 세계사적 맥락과 동시에 한반도적 맥락에서 국제관계의 진보를 지향하는 담론으로 규정한다. 힘의 균형 또는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협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의 건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에게는 필요한 정책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유엔의 대북제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등 남북관계문제가 산적해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접근법과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재규 총장께 감사드린다.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원고를 책임지고 제출해준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기획과 편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근식 교수와 박재호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노고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책을 출간하는 데 각별히 애써주신 도서출판 선인의 윤관백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6년 6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윤 대 규

>>>>>>>>>>>>>>>>>>>>>>>>>>>>>>>>>>>>>>>>>>>>>>>>>>>>>>>>>>>>>>>>>>>>>>>>>>>>>>>>>>>>>>


<< 목차 >>

■ 서문/ 5

* 미국패권과 한반도 분단
- 이혜정
1. 서론/ 15
2. 분단의 미스터리/ 18
3. 해석의 틀/ 24
4.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진화/ 29
5. 결론: 한반도 분단 4.0 혹은 '잃어버린 20년'/ 42

*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외교
- 김흥규
1. 시진핑 시기 이전의 미중관계/ 53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전략 방향의 조정/ 58
3.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수용을 둘러싼 미중관계/ 63
4. 중국의 서진 전략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관계 전망/ 72
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 78
6. 정책 제언/ 82

*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성공단 국제화는 가능한가?
- 김양희
1. 문제제기: 왜 개성공단과 FTA인가?/ 93
2. 한국 FTA 정책과 개성공단/ 97
3. 개성공단의 한국 FTA 네트워크 활용 현황/ 112
4.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과제/ 122

* 북핵게임, 핵무장, 그리고 한반도 안보구조의 변화
- 임수호
1.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서/ 137
2. 비핵화의 불가능성/ 139
3. 북핵게임의 구조/ 146
4. 임박한 핵무장/ 155
5. '지정학적 지진'/ 161
6. 만족스럽지 않은 대응옵션들/ 168

* 동북아 지역질서의 동요와 북핵문제의 성격
- 이수훈
1. 머리말/ 179
2. 미국 패권의 퇴조와 신흥 중국의 급부상/ 181
3. 동북아 지정학의 동요와 6자회담의 수립/ 185
4.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북핵 카드/ 192
5. 맺음말/ 199

* 탈식민ㆍ탈패권ㆍ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
- 구갑우
1. 문제설정/ 207
2. 탈식민ㆍ탈패권ㆍ탈분단의 평화체제: 이론적 논의/ 211
3. 탈냉전ㆍ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219
4.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229
5.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240
6.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 249
7.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 결론에 대신하여/ 256

>>>>>>>>>>>>>>>>>>>>>>>>>>>>>>>>>>>>>>>>>>>>>>>>>>>>>>>>>>>>>>>>>>>>>>>>>>>>>>>>>>>>>>>


<< 집필진(가나다순)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훈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목록 보기

QUICK MENU

온라인소식지

최신도서

Go to Asian Perspective

온라인투고- (한국과 국제정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