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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분 류 통일연구
년 도 2016
저 자

연구소 편

발행일 2016.06.30
ISBN 978-89-5933-985-3

간행물 소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단 70년 특별기획시리즈 (1)

* 발행처: 도서출판 선인
* 가격: 15,000원 (구입 문의: 도서출판 선인 02-718-6252/6257)


<< 서문 >>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변화했으며, 분단질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당위론을 내세우고 정형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의 필진들은 기존 통일연구 및 남북관계의 접근법과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분단과 통일의 논의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필진들은 우선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변화를 다양한 층위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련의 세미나와 기획회의를 통해 분단 70년의 한반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논의하지 않았던 접근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토의했다. 한반도 분단의 주요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국제관계라는 시각에서 고찰했으며, 사회ㆍ문화연구를 통해서 남북한의 이질적 문화와 정서가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서 시리즈는 분단 및 통일 관련 주요 이슈를 '남북관계,' '국제관계,' '남북한 사회ㆍ문화'로 분류했으며,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 남북관계 편에서는 남북관계의 본질적 특징, 남북협상의 경과와 특징, 정전체제와 분단체제,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주요주제로 다루었다. 먼저 김근식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검토한 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의 한계와 교훈을 고찰한다. 그리고 최근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딜레마 해소를 위해 '포괄적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중년부부론'을 강조한다.

신종대는 남북 간의 주요이슈였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악화는 국제환경보다는 상당부분이 남북한 당사국의 책임과 역량 문제가 좌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냉전기는 물론이고 냉전기에도 남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국제환경의 규정력 속에서도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발견하고 교훈으로 삼아 발전과 지속을 겸비한 남북관계를 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주석은 정전체제가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되면서 각종 긴장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남북한 간 긴장과 갈등의 지속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정치회담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재발 방지 및 준영구적 평화체제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문수는 남북경협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남북경협의 태동기부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시대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시대의 남북경협정책을 비교ㆍ평가한다. 남북경협의 위기와 원인을 분석하면서, 남북경협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로써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재검토,'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재분담,' '정치적ㆍ군사안보적 여건과 남북경협의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사회 내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경협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박순성은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이 분단, 통일, 남북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론과 정책, 그리고 남북한이 채택한 합의에서 분단ㆍ통일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과 비판이론적 접근이라는 두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분단, 통일,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한다.

최완규는 1953년 휴전 이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은 남북한 집권세력 간의 정치 게임으로 비화되었으며, 통일담론과 정책 등이 주어진 수단을 통한 현실적 대안보다는 국내정치를 위한 수사나 신화 만들기에 집착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통일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을 살펴보고 통일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상황 속에서 단일국가로의 평화통일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접합하여 민족공동체적 성격을 띤 통합 형태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유엔의 대북제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등 남북관계문제가 산적해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접근법과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재규 총장께 감사드린다.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원고를 책임지고 제출해준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기획과 편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근식 교수와 박재호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노고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책을 출간하는 데 각별히 애써주신 도서출판 선인의 윤관백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6년 6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윤 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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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 서문/ 5

*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새로운 접근
- 김근식
1. 남북관계를 새롭게 풀어야 하는 이유?/ 15
2. 우여곡절의 남북관계와 '제도화'의 필요성/ 19
3.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23
4. 역대정부 남북관계: 평가와 교훈/ 32
5. 최근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 37
6.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평화?/ 43
7. 현실 가능한 제도화: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51

* '짧은 화해, 긴 대립'의 남북관계: 원인, 과제, 전망
- 신종대
1. 머리말/ 59
2. 남북관계의 한계선/ 62
3. 남북관계 발전의 조건/ 69
4. 남북관계 발전의 과제와 전망/ 79
5. 맺음말/ 84

* 정전체제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과 가능성
- 서주석
1.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 91
2. 정전체제의 수립과 변화/ 93
3.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성과/ 102
4. 평화체제 추진과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 112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8

* 남북경협 27년의 역사에 대한 평가: 남북경제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 양문수
1. 머리말/ 125
2. 개념적 기초/ 126
3. 남북경협의 역사적 전개과정/ 129
4.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1: 한국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134
5.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2: 경협사업에 대한 평가/ 144
6. 맺음말에 대신하여: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147

* 실패한 통일, 실패한 분단: 남북한의 담론ㆍ정책ㆍ합의로 본 남북관계 70년
- 박순성
1.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 현실주의와 비판이론/ 155
2. 분단과 전쟁/ 159
3.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실패한 전쟁, 그리고 대안의 모색?/ 166
4. 통일 지향의 분단국가: '두 개 국가 노선'과 '하나의 국가 노선'의 절충/ 174
5.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ㆍ통일로/ 183

*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가능성: 현실적 방안
- 최완규
1. 문제의식/ 193
2. 통일의 대외적 환경/ 195
3. 통일의 대내적 환경/ 201
4. 통일논의의 인식 전환과 실천 가능한 평화통일 모델/ 204
5. 결론/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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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진(가나다순)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겸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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