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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 목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분 류 북한연구
년 도 2016
저 자

윤대규 편

발행일 2016.06.30
ISBN 978-89-460-5856-9

간행물 소개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 가격: 23,000원 (구입문의: 한울 031-955-0655)

※ 이 저서는 2011년도 정부 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1-413-B00005).



<< 서 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재원(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ㆍ전망하는 본 연구소의 중점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2005.12~2008.11)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에서의 체제전환을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었고, 2단계(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 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수준'에서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단계(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2011.12~2014.11) 연구에서는 1ㆍ2단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북한의 체제전환의 형태와 내용을 전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의 전 단계는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2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이라는 총괄 주제 아래 수행된 제2세부과제의 3단계 2차년도(2013년) 연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2년 차 연구를 통해 제2세부과제(법제도) 팀은 안보법제, 시장경제법제, 경제제재 레짐, 노동과 인권법제, 그리고 분단국의 법제 전환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 걸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ㆍ평가했다.

이 책은 글로벌 다자 안보 레짐,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 같은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 사례, 다자ㆍ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등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안보ㆍ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이를 정책으로 표출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연구와 연결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연구를 병행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들, 특히 체제전환 또는 분단국가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하고 앞선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과 연계된 비교 연구결과를 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데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힘썼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먼저 본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 수행의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해준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과 산학협력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직원 및 중점연구 참여 조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출간이 가능했다. 이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의 출간을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한울엠플러스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 북한 법제와 국제사회의 법제도적 지원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2016년 2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윤  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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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9
- 임을출
1. 서론/ 9
2. MDGs 체제와 북한: 협력 실태와 유엔의 평가/ 12
3.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26
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6
5. 결론/ 49

[제2장] 다자ㆍ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57
- 양문수
1. 서론/ 57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58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양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63
4. 다자ㆍ양자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75
5. 결론/ 84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89
- 윤대규, 민경배
1. 들어가며/ 89
2. 중국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혁 내용/ 92
3. 중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103
4. 나가면서/ 124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131
- 민경배
1. 시작하며/ 131
2.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134
3. 북한의 시각과 대응/ 138
4.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158
5. 맺으며/ 162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 167
- 최은석, 김동엽
1. 서론/ 167
2. 분단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169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179
4. 결론/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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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은이 >
윤대규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지은이 > (가나다순)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민경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대규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은석  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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