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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35

일자: 2020-02-28



1965년 6월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일 양국은 정치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역사 문제가 발단이 된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의 일방적인 대한수출규제강화조치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한국 정부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비화되었다. 다행히 지소미아 종료 직전 양국 정부가 수출당국 간의 정책대화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합의하면서 파국적 상황은 면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더불어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특히,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냉각된 한일관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2018년 양국 국민 천만 명이 서로 왕래하는 사실상의 1일 생활권이 된 양국 관계가 어떻게 해서 ‘사상 최악’ ‘전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이 책은 법학, 정치학, 역사학, 국제정치, 경제, 언론 분야에서 한일관계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이 무엇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았다.
 
<< 필자 소개 >> (집필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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