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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중국군은 또 다시 압록강을 건널 것인가?

상명대학교 교수 최윤철

일자: 2017-07-15


1950년 10월 19일 황혼 무렵, 마오쩌둥(毛澤東)의 군대는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爲國)’ 기치 하에 압록강을 건넜다. 마오쩌둥의 군대는 그 후 8년간을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대하여 왔고, ‘미군이 38도선을 넘었기 때문에 대만 해방전쟁을 미루면서까지 불가피하게 참전하였다’는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론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대회를 전·후로 4·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보란 듯이 대내외에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대내외적 안보 불안감을 고려하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군사적 능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일부에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도 언급하였다. 제한적이지만, 국내에서도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은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다. 안보기획담당자들은 그러한 ‘논의 자체가 하나의 대중(對中) 압박 수단, 그리고 대북 핵도발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중국 군대가 다시 압록강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록강 도강 가능성의 기저에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자리 잡고 있다. 1961년 7월 11일, 냉전시대에 체결된 이 조약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조약 내용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 한국의 국가지도부와 안보기획가는 ‘중국은 북한지도부나 국제기구와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을 상정해 두어야 한다.
 
우리의 북핵 대응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을 지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군이 또다시 압록강을 건널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상정하고 대응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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