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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연구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중점연구소 3단계 사업: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기간 2011-12-01 ~ 2014-11-30
외부수혜기관 연구책임자

윤대규 (yoondk@kyungnam.ac.kr)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문제 관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주요 연구대상이 삼았고 분석 시기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수행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전후로 한 시점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존재했다. 즉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추동한 외재적 힘이었고, 그러한 외부환경의 존재가 내적 변화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 점에서 북한의 체제전환도 예외일 수 없으며,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그 변화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국가를 비롯한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NGO, 사적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시적/비공식적 제도나 레짐(regime)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외부적 조건으로서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권 등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북한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이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와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인식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 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군사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 인도주의 분야, 남북관계 등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협력의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동북아 지역협력 연구의 기초적인 분석틀과 이론적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 제도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질서의 과거, 현재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과 이와 관련한 논의들에 대한 총제적인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 환경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북한 체제전환의 유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 제도화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개혁 및 체제변화에 유용한 동북아 지역협력 모델 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북한․통일 분야 연구-교육-협력체계의 선도자, 세계적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전문연구인력과 향후 동북아-북한 전문가, 국제-북한 전문가 등 ‘멀티형 전문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부나 대학원 그리고 전문 연구소에서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북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와 강의 자료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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