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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연구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중점연구소 2단계 사업: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
기간 2008-12-01 ~ 2011-11-30
외부수혜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이수훈 (leesh@kyungnam.ac.kr)

1. 연구요약



본 연구의 2단계 연구주제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이다. 본 연구소가 2단계 연구주제를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분석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 3년의 연구를 수행했다. 2단계에서는 동북아/동아시아라는 분석수준을 도입해서 동북아/동아시아 수준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는 글로벌 수준을 도입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국제적 개입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와 의도적 질서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 개입이 발생하고 국제적 개입이 체제전환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국제적 개입은 북한의 국내적 수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개입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단계 연구주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과거’와 ‘현재’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2차년도에서는 북한의 동북아관 및 동북아 정책을 살펴본다. 3차년도에서 1, 2차년도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동북아와 북한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총괄과제를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법·제도적 체제전환이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체제전환의 과정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연구주제에서 설정한 ‘이슈영역’은 ‘정치군사적 영역’, ‘경제영역’, ‘인도주의적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남북관계의 영역’이다. 이 이슈영역의 구분은 동서 냉전을 해체하는 계기가 된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도입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각 영역에서 연차별로 설정된 연구의 방향, 즉 ‘동북아의 북한’과 ‘북한의 동북아’를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법·제도적 체제전환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의 미래를 전망한다.
정치군사적 영역에서는 패권국가인 미국과 잠재적 패권국가인 중국의 관계를 축으로 하여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동맹질서와 다자주의 내지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주요한 사례연구의 대상이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 현 수준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의 국제적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요구된다.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진입하게 되면 북한의 체제전환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영역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우선 주목한다. 첫째, 동북아 지역협력을 설계할 때, 정치군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참여여부가 중요한데 정치군사적 협력에서는 미국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경제협력에서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제도화의 경로는 유럽이나 북미와 다를 수 있다. 이미 조밀한 생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에서는 제도화 경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동북아 차원의 국제분업구조에서 북한의 위치를 분석하고 그것이 법·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경제협력 제도화의 경로를 전망한다.
사회문화의 영역에서는 동북아 시민사회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북한의 동북아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북아 시민사회는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시민사회의 대북지원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인도주의적 영역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접근에 주목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입장과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및 동북아 인권협력이 북한의 인권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는 동북아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영역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시각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북의 법·제도적 전환에 주목한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관성이 주요한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2단계 연구의 정책적, 이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를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둘째, 한미동맹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셋째, 동북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이 세 접근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중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세 접근법 모두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북한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세 접근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한국이라는 행위자의 정체성 및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행위자의 선택은 “패권국가 미국이 포함된, 그리고 미국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북아 질서”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즉 동북아 질서가 협력으로 가느냐 아니면 갈등으로 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 동북아도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질서의 재편방향에 따라 동아시아로 또는 아시아·태평양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라는 지역도 고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연구의 과정에서 이 ‘지역형성의 정치학’에도 주목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소는 중견국가(middle power) 한국의 가능한 정책선택의 조합을 만들어볼 예정이다. 이 조합은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정치의 강대국(great power)이 아닌 중견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가 국제정치이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2. 세부과제별 구성 내용

2단계 연구주제인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은 두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부과제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이고, 제2세부과제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이다.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구분한 이유는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적 수준에서의 정치·경제와 법·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이 상호작용은 국내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국내적 수준에서 체제전환은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치·경제적 전환이 법·제도적 전환을 결과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법·제도적 전환을 통해 정치·경제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로다. 특히 법·제도가 이식되어 정치·경제적 전환을 만드는 경로다. 예를 들어,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분석함에 있어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를 북한정부가 수용하는 측면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제도가 체제전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어야 한다. 2단계를 두 세부과제로 구성한 이유는 이 두 측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두 세부과제의 연관성은 동북아 수준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와 ‘국제적 법제화’(international legalization)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의 핵심은 동북아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다자주의적 제도화가 발생할지의 여부다 그 경로는 열려 있지만 다자주의의 등장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러기(J. Ruggie)에 따르면, 다자주의는 셋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된 행동원칙에 기초하여 서로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형태다. 이 원칙은 행위자들의 적절한 행동준칙을 구체화한다. 이 제도화는 국제적 법제화를 수반하게 된다. 커헤인(R, Keohane)은 국제적 법제화를 ‘의무’(obligation), ‘정확성’(precision), ‘위임’(delegation)의 세 차원을 가지는 제도화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2단계의 세부과제 가운데 정치·경제팀은 다자주의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갈등과 협력을 분석하고 그것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다자주의의 제도화를 둘러싼 정치·경제과정이 분석의 대상이다. 법·제도팀은 동북아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기존의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다자주의를 둘러싼 정치·경제과정이 국제적 법제화로 이어지는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다자주의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국제적 법제화의 세 차원에 따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다자주의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공식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북한에 관한 규범의 세 차원의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즉 두 세부과제는 다자주의의 정치과정과 법·제도화의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보완적인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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