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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연구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중점연구소 1단계 사업: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기간 2005-12-01 ~ 2008-11-30
외부수혜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책임자

윤대규 (yoondk@kyungnam.ac.kr)

1. 연구요약

북한 당국이 7·1개선조치와 종합시장 정책 등 시장요소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사회 체제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계획을 시장으로 대체시키는 조치들을 내놓음으로써 북한 체제 변화의 현 단계는 ‘시장사회주의’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주로 경제적 맥락에서 북한의 변화와 그 의미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학문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체제 변화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법,제도적, 정치적 변화라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법제도의 강조는 북한의 현 단계 변화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개발,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뒤에서 쫓아가기 보다는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변화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도 및 정치경제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교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비슷한 체제를 운영했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 및 전환 과정을 비교분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발견하고,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과 향후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제전환시의 경제개발 원조효과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평가보고서들은 수혜국이 정치적 안정을 비롯해 적절한 법제도적, 정치경제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과 개발프로젝트들은 그 효과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동시에 건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자체적으로 외부의 개발원조나 투자를 수용할만한 법제도 및 정치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할만한 내부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 국가의 성공적인 법제도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지원에 대한 풍부한 선진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의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실천의 초점을 맞추려한다. 특히 다자적 지원은 지원 주체들과 북한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도적, 정치경제적 역량의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천은 궁극적으로 북한 전체의 정치,경제,사회적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제전환과 북한의 법제도 및 정치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고자 한다. 법제도 영역에서는 대주제로 1차년도-비교법제도 연구, 2차년도 -체제전환 연구, 3차년도-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다룰 예정이며, 정치경제영역에서는 1차 연도-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2차년도-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전망, 3차년도-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다룰 예정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나 관계자 인터뷰, 현장조사 등 전통적 연구방법을 채용하면서도 체제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와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다자간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즉 북한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경제적 체제전환 지원과 관련한 심층연구와 실천을 위해 경험적, 이론적 지식이 풍부한 국제금융기구 전현직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학자그룹과 상시적 의견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여기에는 법제도 인프라 구축관련 북한측 수요 파악 및 공동연구를 목표로 북한 관련 전문가의 참여도 유도할 것이다.




2. 세부과제별 구성

본 연구의 주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다. 이 주제의 세부주제로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설정했다. 법제도적 체제전환은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의 표현형태이면서 동시에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추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 체제전환의 유기적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체제전환의 총체성을 드러낼 줄 수 있을 것이다.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에서는 탈냉전기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체제가 체제의 내적 모순의 심화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약화, 경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진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사회주의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7·1개선조치와 종합시장 정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점진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전환을 연구한다.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적 체제전환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가 정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법,제도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데 주목한다. 지난 2004년 4월 수정보완된 북한 형법의 303조항 가운데 무려 104조항이 경제관련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 단계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영향이 법제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법제도적 변화도 상호 유기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과제 모두 북한의 안정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3. 기대효과

(1)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첫째, 북한 변화의 실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변화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북한연구에 있어서 체제전환 연구가 갖고 있던 한계는 변화의 속성과 그 성격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변화의 결과에 집중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찰한 후 정치·경제·대외관계를 분석틀로 설정하여 북한 체제전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북한 변화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고 본다.

둘째, 북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남남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북한 변화에 대한 연구업적은 변화론 혹은 불변화론에 입각한 이분법적 대북인식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가 북한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 성과는 곧바로 대북담당자, 정부 및 사회단체, 교육현장 등에서 ‘정책적 판단근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북한관련 업무와 연구에 종사하게 될 예비 실무인력에 유용한 학문적 자료가 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남북경협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망하는 본 연구는 기업차원에서 경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적잖은 민간단체에게도 이 연구결과물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인력양성 방안

첫째, 본 연구소가 북한·통일분야 연구-교육-협력체계의 선도자, 세계적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전문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본 연구소가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을 위한 씽크탱크 내지 씽크탱크 네트워크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향후 동북아-북한 전문가, 국제-북한 전문가 등 ‘멀티형 전문가’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북한 문제가 동북아 또는 국제적 관점에서 연구되는 경우가 적고 그 전문가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General-Specialist 육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첫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부나 대학원 그리고 전문 연구소에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북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실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물은 북한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소의 경우, 현재 평생교육차원에서 북한관련 실무에 종사하기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내 민족공동체 지도자 과정과 남북경협 아카데미가 있다. 또한 본교와 협력대학인 북한대학원대학교에도 해마다 50여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입학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통일부,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북한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거나 실제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통일운동 단체와 대부사업 관련 시민단체의 종사자들과 각 언론사의 북한 전문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물은 본 대학의 북한관련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북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와 강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체제전환 그리고 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북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물이 것이다. 이를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북한 연구의 기초 자료와 강의자료로 사용할 때, 북한 변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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